불법모집 신고 접수 1위 신한카드(287건), 사실 확인 포상금 지급 1위 카드사도 신한카드(179건/1억1,545만원)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부산 남구 갑)

신용카드 불법모집 차단을 위한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이하 카파라치)」가 실시 된지 7년이 다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등 근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카파라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2019년 7월까지 총 6년 8개월 동안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는 총 1,514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2월(1달간) 8건⇨2013년 132건⇨2014년 576건⇨2015년 218건⇨2016년 193건⇨2017년 213건⇨2018년 118건⇨2019년 7월까지 56건으로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연 평균 약 242건(※ 2013년~2018년)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카파라치 제도에 따라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센터에 ①신고하면, 해당 접수내역을 ②카드사로 이첩하고 카드사는 불법모집 신고사실 진위여부를 ③조사 후, ④여신금융협회로 결과를 제출하게 되며, 불법모집 행위가 사실일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현재(2019.7월말)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전체 1,514건의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건 중 사실이 확인되어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내역을 살펴보면, 총 927건에 5억 4,725만원이나 되었다.

포상금 지급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2건(20만원)⇨2013년 45건(640만원)⇨2014년 310건(1억 8,640만원)⇨2015년 108건(6,700만원)⇨2016년 150건(1억 150만원)⇨2017년 165건(1억 1,050만원)⇨2018년 95건(4,950만원)⇨2019년 7월까지 52건(2,575만원)이었다.

또한 카파라치 포상금액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는데 포상금 지급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과다경품제공이 534건(2억 3,90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②타사카드모집 286건(2억 3,820만원), ③미등록모집 57건(4,680만원), ④길거리모집 50건(2,320만원) 순이었다.

현재까지 카파라치 카드사별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①신한카드가 179건(신고 287건/포상금 1억 1,545만원)으로 신고 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가 사실로 가장 많이 확인된 카드사였다.

다음으로 ②삼성카드 159건(신고 225건/포상금액 9,380만원), ③롯데카드 149건(신고 209건/포상금 9,480만원), ④현대카드 125건(신고 189건/포상금 6,825만원), ⑤KB국민카드 110건(신고 131건/포상금 4,910만원) 등의 순이다.

이처럼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와 포상금제도가 만들어진지 7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카파라치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신고 제도를 몰라 자율적인 사회감시망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 현재까지 카파라치 제도 홍보내역을 살펴보면, 햇수로 8년 동안 여신금융협회의 단 3차례 포스터(2013년, 2014년, 2018년/총 1,058만 6천원/600부) 제작과 금융감독원 및 여신금융협회의 3차례 보도자료(2013년, 2014년, 2017년) 배포가 전부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불법모집 유형 및 불법모집 신고를 안내하는 포스터를 추가로 제작하여 주요 시설에 부착하고, △카드업계 및 여신협회와 함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계획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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