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잘못 아니기에 임차인 손실은 정부가 부담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지금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벼랑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며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른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하자는 것은 현실성은 낮고 사회적 분란만 초래할 것이며, 또한 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를 낮추도록 하면 그 부담은 종국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약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 임대인에는 '조물주 위의 건물주'만 있는게 아니다. 스스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면서 임대인으로 월세 얼마를 받아 생활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위기이기에 한 건물, 한 동네의 또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공동체 원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은 경제침체 최소화"라며 "때문에 임차인의 경제손실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게 맞다. 그 방법은 이미 효과가 입증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이나 보수경제지, 심지어 집권여당 일부에서 자꾸 선별적 핀셋 지원을 얘기한다"며 "이론으로는 매우 훌륭해 보이나 현실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과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1차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올해 2분기엔 전년 대비 가계소득이 모든 소득 계층에서 증가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도 전년 대비 2.7%가 상승했지만, 2차 지원금 선별지급 이후엔 하위 50% 가계는 소득이 감소하고 전체 가계 소비지출도 1.4% 감소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나랏돈을 아낀다는 논리로 강행된 선별지급이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예산낭비나 다름없는 정책 실패를 초래하게 된 것"이라며 "특히 핀셋 지원의 당사자였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오히려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힘겹다.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배제해선 함께 헤쳐갈 수 없다"며 "지금의 역경이 특정인의 잘못 때문이 아니기에, 국민의 사회적 안전이 위태로울 때 국가가 손 내민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