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과 선별 지급, 어느 한쪽만 옳은 것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을 결정한 후, 도내 시군들이 보편지원을 보완하는 선별지원을 결정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10만원씩 경기도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0.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는 기능과 역할, 관할지역이 다르므로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은 반드시 어느 한쪽만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정책은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상황에 따라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며, 다만 선택과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지 않은 분이 없다"며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한편으로 그 피해의 정도는 모두 다르고, 특히 국가의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금지 당한 분들의 억울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도민에 대한 지역화폐 보편지급으로 공평한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라는 경제효과를 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력이 되는 범위안에서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분들에 대한 선별 현금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눈앞에 불을 끄는데 불끄는 방법을 가지고 다투며 시간낭비 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은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때"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전날 "경기도내 31개 시군은 도의 보편 지급 방침을 환영한다"면서 "다만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피해 업종에 대해서만 '핀셋'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같은 방침을 이 지사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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