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 등교를 위해 학교 보건교사, 돌봄 담당 교직원이 우선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또 오는 3월 새 학기 초등학교 1~2학년의 매일 등교를 허용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국·공립초와 사립초 사이의 등교일수 격차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교직원 백신 우선접종, 계속 협의 중"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등교를 위한 교직원과 학생 백신 접종 계획을 묻자 "보건교사나 특수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돌봄교사 등 우선 순위를 정해 교직원들이 우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 다음으로 연단에 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 의원이 교직원 백신 1학기 접종 필요성을 언급하자 "결정은 질병관리청의 몫"이라 답했다.

정 총리는 서 의원에게 "방역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100% 전문가들에게 맡겨야지 다른 행정이나 정치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질병청에 전달은 하겠으나 결정은 질병청의 몫"이라고 대답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당 3~5명씩, 유치원은 1명씩 총 5만여명을 지원하는 학교 방역 인력 사업을 2학기에도 계속하려면 국고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유 부총리는 서 의원의 학교 방역 인력 관련 질의를 받고 "1학기엔 교육부의 재난 특교(특별교부금)과 지방교육청의 특별회계예산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교육청 예산 지원은 2학기에 똑같이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 국고에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공립-사립 등교 격차 올해는 해소할 수 있을 것"

유 부총리는 새 학기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제외시켜 매일 등교를 허용한 만큼 지난해와 같은 등교일수 격차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난해 1학기 등교일수 격차 관련 질의를 받고 "서울의 경우 사립초등학교가 공립보다 등교 일수가 7~8일 정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 평균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국(공)립 학교가 (등교 일수가) 조금 더 많았다"며 "학사 운영지침은 동일했는데 학교에서 (전교생) 3분의 1 이하 밀집도를 유지하는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데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본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 같은 등교 일수 격차가 "2학기 들어서는 개선됐다"며 "올해 1학기 때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특수학교, 입시를 앞둔 학생들을 우선으로 등교 수업을 확대할 계획이라 국(공)립 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등교 일수 격차 문제는 원격수업이 계속되면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이 부족한 학생이 겪는 이른바 학습격차 문제와 관련 있다. 교육계에선 원격수업이 계속되면서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줄어들고 학습격차가 심화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학교에서 소통이 보다 용이한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학습관리시스템·LMS) 전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전면 쌍방향 수업이 가능한 LMS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공개한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며 "작년 1학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아졌다고 보고 올해 1학기는 작년 경험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신속히 체계적으로 지원해 원격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안정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격수업 전체를 쌍방향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질의를 받고선 수업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강 의원이 "올해도 전면 원격수업만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때 모든 수업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묻자, 유 부총리는 "모든 수업을 대면 수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쌍방향으로 하는 것은 피로도 같은 것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실시간 쌍방향 요구가 높아졌던 것은 교사와 아이들의 소통과 피드백에 대한 요청 (때문)이었다"며 "수업에 대해선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이 교사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으로 할지, 컨텐츠를 제공하고 블렌디드(혼합형)로 할지는 학교에 따라 자율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올해도 비대면 수업…"학생 불이익 없도록 협의"

이날 대정부 질문에선 대학 원격수업 질 문제로 지난해처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새 학기에도 대부분 주요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계속할 예정이라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등록금 반환 요구의 가장 큰 이유는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며 "원격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원격수업지원센터나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법령이 개정돼 재난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해 학교와 협의를 통해 등록금에 대한 감액이나 특별장학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런 법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고 재난 상황에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학과 협의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억원을 편성, 학생들과 협의 후 등록금을 감면·환급한 일반대 138곳과 전문대 99곳 등 237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