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LH특검, 국정조사, 의원 전수조사 논의 재개하자
국민의힘, LH특검, 국정조사, 의원 전수조사 논의 재개하자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4.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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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 대상에 청와대 예외로 해서는 안돼

국민의힘은 9일 4·7 재보궐선거 기간 미뤄왔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9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9.
9일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09.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보궐선거로 잠시 미뤄진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특검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을 주축으로 하는 3+3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부동산 투기 특검과 전수조사 실시 주체 및 범위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 진행 중이지만 언제 협상이 끝날지 모르겠다"며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전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배척하면 된다면서 (전수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셀프조사, 면죄부 주기 조사"라며 "국회에서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 철두철미 조사하도록 민주당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3기 일찌감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온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면피용이 아닌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특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 예외가 있으면 안 되고 조사 시기도 한없이 분산돼서도 안 된다"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사대상에서 청와대를 예외로 하고 특검 기간조차 제한하고자 한다면 선거용 특검 제안이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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