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가상화폐 제도권 도입 논의해야

2030세대 민심 잡기에 한창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6일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6.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6.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상화폐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다"고 가상화폐 과세 및 거래소 폐쇄 가능성 시사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한 젊은 층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야당은 2030세대에 공감을 표하며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는 모습이다.

주 대표대행은 "가상화폐 투자자가 2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실제 국민 자산이 얼마나 가상화폐 시장으로 유입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자는 보호할 수 없다면서 소득에는 과세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에 2030 청년들이 어처구니없는 배신감과 억울함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소득에 로또 당첨금 수준의 과세를 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대표대행은 "우리 국민의힘은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 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연구와 투자자 호보를 위한 방법을 강고하겠다"고 밝혔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6.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6.

국민의당에서는 권은희 원내대표가 나서 "2030세대의 가상화폐 열풍은 정부의 25번의 부동산대책의 실패로 벼락거지가 된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발언했다.

권 원대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 시장을 수수방관하고, 책임을 면할 방법만 강구하고 있다"며 "무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회는 가상화폐에 대한 각 국 정부의 규제기조와 세계적 기업의 활용시도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서,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도입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가상화폐업권이 자율적으로 일정한 자산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필요한 정보를 보관·보고하도록 하는 업권법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대대표는 이어 "정부는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는 우와좌왕에 책임만 면하고 보려는 태도를 버리고, 변화된 환경과 이에 진입한 2030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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