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이해충돌방지법...공직사회 변혁 출발점
이재명 경기지사, "이해충돌방지법...공직사회 변혁 출발점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4.3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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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 꼭 바뀌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한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8.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 저녁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한편으로는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며 "우리 국민들께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코로나19 확산, 경제위기라는 3중고 속에서도 '법준수'를 외치는 공직자들을 믿었고 정부 지침을 따라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 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며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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