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문회, 1조 원 넘는 손실액 라임사태...후보자 가족 특혜 의혹 풀릴까?
김부겸 청문회, 1조 원 넘는 손실액 라임사태...후보자 가족 특혜 의혹 풀릴까?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5.0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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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부동산 등 정책 검증도 치열 예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병수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30.
서병수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30.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의 비공개 펀드에 가입했던 김 후보자 딸 가족이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라임 피해자들은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수익률이나 환매 절차 등에 이점이 큰 라임의 VIP 펀드에 가입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딸과 사위도 라임 사태로 손해를 본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총 32차례 차량이 압류됐다는 점도 소명을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추진 여부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는 검찰권이 다소 과도하게 행사된 측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부동산, 암호화폐(가상화폐) 정책 등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다주택자·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부담을 경감하는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공정과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여야는 이 같은 의혹, 정책 검증과 관련해 총 25명의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

증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영 부사장, 정구집 라임자산 피해자대책위 공동대표 등 4명의 출석을 요구했고 이 중 이 전 부사장을 제외한 3명이 출석한다.

참고인은 진 전 교수와 김 공동대표를 포함해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윤태 우석대 교수, 김진철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일 신전대협 의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신장식 변호사,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이정윤 교수, 이홍교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 최배근 건국대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교수, 최지원 사회복지사 등 21명이다. 이 중 최배근 교수, 신장식 변호사, 김덕례 실장, 진중권 전 교수 등은 불출석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돼 김 후보자의 청문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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