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與 부동산특위 위원장 내정…경제부총리 출신 규제완화론자
김진표 의원, 與 부동산특위 위원장 내정…경제부총리 출신 규제완화론자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5.0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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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유세 유지하되 거래세 완화 정책 검토 예상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의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이 6일 내정됐다.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 무)

지난 4일 진선미 의원을 특위 위원장에서 교체하고, 부동산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보강하는 등 인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일 당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부동산 특위 위원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당시 종합부동산세 입안 과정을 주도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규제 완화론자에 가깝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집값 안정을 위해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월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 내에서는 김 의원이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논의가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위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간다는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되, 거래세인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완화해주는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중과 정책이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낳고, 결국 집값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이밖에 생애 첫 주택구입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보유세 부담 완화 등도 앞으로 특위가 풀어야 할 숙제다.

특위는 추가 인선을 마친 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내달 1일 이전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포함,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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