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은 청문 정국을 빠르게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3인의 지명 철회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연계한 국민의힘 전략에 갇혀 청문보고서 채택 협상에 진척이 없자 원칙 대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인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전날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만료되자 정해진 임명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 앞으로 나흘 안에 보고서가 청와대로 제출되지 않으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까지 나흘의 기간을 설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 추가 논의 과정의 충분히 보장해줬다는 명분과 임명 강행이라는 모양새를 피하는 실리를 동시에 챙기기 위한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9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도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4일 보장 했었다.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때는 하루만 보장하는 것으로 임명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아직 일부 후보자의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임혜숙 후보자 내지는 박준영 후보자 둘 중 한 명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또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가 늘어나는 것도 4·7 재보선 참패 후 독주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이다. 이번에 후보자 3인을 추가로 임명하면 32명으로 늘게 된다.

최대 10일이라는 기간 안에서 4일의 기간은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으로 서로간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선택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