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선원을 비롯한 해양종사자의 권익향상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의원, 선원을 비롯한 해양종사자의 권익향상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5.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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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종사자 전반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무화

어기구 의원은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선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선원과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무화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노동권·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행으로 해양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존중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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