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전원 탈당 및 출당 권유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전원 탈당 및 출당 권유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6.0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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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3월20일 김태년 비대위원장 명의로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며 "지난 4월2일부터 6월7일까지 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총 816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며 "무죄추정 원칙상 과도한 선제조치이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의혹을 깨끗이 해소해달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출당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명단에는 총 12명의 의원이 포함됐다. 이들 중 6명은 본인이 투기성 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고,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였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소지를 받은 의원은 3명으로 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서영석(초선·경기 부천정), 임종성(재선·경기 광주을)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개된 김한정(왼쪽부터), 서영석,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개된 김한정(왼쪽부터), 서영석,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개된 김주영(왼쪽부터),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개된 김주영(왼쪽부터),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은 의원은 김주영(초선·경기 김포갑), 김회재(초선·전남 여수을),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윤미향(초선·비례) 의원 등 4명이었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를 받고 있는 의원은 양이원영(초선·비례), 오영훈(재선·제주 제주을), 윤재갑(초선·전남 해남완도진도), 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 우상호(4선·서울 서대문갑) 의원 등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개된 양이원영(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것으로 공개된 양이원영(왼쪽부터),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민주당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출당조치 하기로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의 결정이 징계 조치가 아닌 '탈당 권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징계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징계는 출당 조치가 징계이고 탈당을 권유한 것"이라며 "국민적 불신이 크고 내로남불이나 부동산 문제에 (국민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탈당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해 깨끗하게 혐의를 벗고 다시 당으로 돌아와주실 것을 부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고민을 너무 많이 했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동료의원의 항변이나 억울함, 제대로 소명을 받지 않는데 불신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국민적 눈높이에 맞춰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조사를 제대로 받고, 의혹을 풀어줄 것을 부탁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송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치 수위를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도 없이 경미하고 중복된 사항도 많은데 이걸로 탈당 권유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많았다"며 "소명 절차조차도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똑같은 차원에서 조사받고 해명을 깨끗이 받고 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감사원에서 전원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3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건 3권분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요청해 민주당처럼 전수조사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전당대회 중인데 대표가 되신다면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야당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전수조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변명 아니겠느냐. 감사원장을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것 자체도 개념이 없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된 기관인데 야당 의원들이 감사원장을 자당 후보로 거론하는 건 감사원법을 부정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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