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집' 1만785가구 공급
김진표 위원장,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에 '누구나집' 1만785가구 공급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6.10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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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소유자 재산세 6억에서 9억 이하로 올리기로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송영길 대표의 주택공급 브랜드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에 1만여가구를 공급한다.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5800가구도 추가 공급키로 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20% 만으로 10년간 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최초 입주시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모델을 발전시켜 임차인이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한 경우 집값 초과 상승분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공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10년의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각각의 임차인이 거주기간에 비례하는 초과이익분을 공유하는 구조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자체 소유부지에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1만가구 규모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날 후보지를 발표했다.

부동산특위는 ▲인천 검단(4225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 6개 시범사업부지에 총 1만785가구의 누구나집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부동산특위는 또 화성동탄2, 양주회천, 파주운정3, 평택고덕 등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추가 공급해 2022년 중 사전청약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특위는 민주당 서울시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정기 합동회의를 추진한다. TF는 3기 신도시, 8·4 대책, 2·4 대책, 5·27 대책 등을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매달 두 차례 공급대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 첫 걸음으로 이달 말에 서울시 등 도심 내 복합개발부지 발굴 및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지만 집을 마련할 충분한 자산은 미처 갖추지 못한 서민과 청년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정과 시의회 TF를 통해 더 많은 공급물량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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