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준표, 대입 수시 폐지·수능 2회 공약…사법고시 부활도
국민의힘 홍준표, 대입 수시 폐지·수능 2회 공약…사법고시 부활도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7.20 0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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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로스쿨, 국립외교원 등 음서제 폐지를...서울 강북 재개발 아파트, 현 시세 1/4로 공급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인뎁스(in-depth) 조사 결과 국민보고 및 미래비전 추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29.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인뎁스(in-depth) 조사 결과 국민보고 및 미래비전 추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29.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19일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공약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기적으로 올리고 있는 'jp의 희망 편지'를 통해 밝혔다.

수시모집을 없애고 정시로만 신입생을 뽑되 수학능력시험을 2회 실시, 스펙 사회를 실력사회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민복지의 두번째는 서민 자식들이 계층간 도약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마련해 주는게 국가의 의무라 본다"라면서 "공정한 제도 아래서 실력으로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부터 혁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학 사정관제도, 수시를 철폐하고 오로지 정시로만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년에 2번 수능 시험을 보도록 하고 출제도 EBS교제에서 70% 이상 출제하도록 해 서민 자제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해 스펙사회를 실력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

사법고시 부활도 포함했다. 이어 "로스쿨, 의전원, 국립외교원 등 음서제도를 폐지하고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도 부활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서민자제들에게는 초중고 학자금 지원을 해주고 보무 소득에 따라 등록금, 수업료도 차등으로 책정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민복지의 핵심은 현금 나눠 주기가 아니고 서민들이 계층 상승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게 핵심"이라면서 "제도를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고 공정을 외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나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해 현 시세의 4분의1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천정부지로 뛰어 오른 집값을 보면 서민들의 꿈은 요원하다"며 "2009년 제가 통과 시켰으나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강북 대개발을 할때 대규모로 반값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울의 집값 안정이 곧 전국 집값 안정으로 귀결된다"고 정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해, 반값이 아닌 현시세의 1/4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를 '토지 임대부 주택정책'이라고 부르며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주택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싱가포르는 독립 초기부터 모든 토지는 국유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토지는 국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재건축할 때는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만 가능하고 공영개발로 재개발을 할 때는 토지 임대부 주택 분양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 할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완전 분양 아파트'와 '토지 임대부 분양 아파트'로 이원화하면 평당 1000만원대 이하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해외 사례를 인용하며 "청년과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홍콩과 뉴욕처럼 도심 초고층·고밀도 개발을 해, 저렴하게 그들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직장과 주거를 근접한 곳에 둬 출퇴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교통량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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