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새만금 성공 추진 위한 재정 확보 중요...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신영대 의원, 새만금 성공 추진 위한 재정 확보 중요...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7.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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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8.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이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산된 예산들을 통합해 별도의 새만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형 국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4년 연속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확보나 집행 체계는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효율적인 관리나 책임 운용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예산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사업지역 내에서 발생한 수입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특별회계'의 설치 내용을 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한 지역에서 다양한 성격의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간 연계, 우선순위 등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은 30년의 부진을 딛고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클러스터 등 신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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