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8일 오후 3시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가졌다. (사진=기장군 제공)
부산시 기장군 오규석 군수는 8일 오후 3시 부산시청 앞에서 장안읍 명례리 일원 산업폐기물 매립장 사업계획 반대를 위한 1인 시위를 가졌다. (사진=기장군 제공)

부산시, 쓰레기 배출은 갈수록 늘지만…처리 시설 마련은 '나 몰라라'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 중 하나인 부산에는 28개 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까지 합하면 그 수는 42개까지 늘어난다.

이미 부산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양은 하루 평균 4천t에 육박하지만, 산업단지가 더 늘어나면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도 급증할게 뻔하다.

쓰레기 대란은 비단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지역으로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역민들과 지자체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있다.

반대로 지자체의 공무원과 단체장의 소통 노력으로 산업단지의 조성단계부터 지역민들의 민원까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력 발휘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들이 많아 대조적인 사례도 적지않다.

유독 부산의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나서 소통하지않고 지역의 유력 언론을 이용해 마치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 산업발전에 저해요소로 부각시키고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등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역민들의 강력한 투쟁이 있으면 슬그머니 아니면 말고 식의 눈치나보며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민선 단체장이 지역민의 표심을 염두해두지 않으면 안되는 심정은 백번 이해하지만 공무원들이나 단체장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안정화와 발전 그리고 지역민들이 환경으로부터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도록 충분한 보상정책을 만들고 선제적으로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기장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부산,경남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청정지역이다.

굳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을 계획했다면 42개로 확대되는 산업단지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등을 갖추도록 애당초에 계획하고 조성했어야 타당할것이디.

산업폐기물설치 반대를 위한 지역민들의 투쟁을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만 볼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계획단계에서 충돌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했어야하는 아쉬움이 있다.

38도의 폭염임에도 부산 기장의 산업폐기물설치 반대를 이끌고 1인시위를 하고있는 오규석 기장 군수나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투쟁하는 김성구 주민대책위원장은 목숨건 투쟁으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산시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정력을 발휘하는게 최선일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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