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아직도 대응 준비 안 된 기업 퇴출 불가피
기후위기에 아직도 대응 준비 안 된 기업 퇴출 불가피
  • 김선영 기자
  • 승인 2021.10.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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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의 감축협력 강화, 감축기술 보급, 감축투자 활성화 절실

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는 9월 30일 “산업부문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토론회”를 비대면(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5일 정부가 공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부문 탄소 저감 달성목표가 지나치게 무리하게 설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적정성과 개선점을 집중 진단해보는 취지로 마련됐다.

축사에 나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윤순진 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내 배출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전환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개별부처나 개별기업의 행동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므로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의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더 이상 산업계 입장을 고려한 타협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는 사업자라면 사업 자체가 퇴출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경제적 위험 요인으로 기후위기가 지목된 지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도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산업부문 감축 실효성을 위해서는 정부-시민-기업이 함께하는 위원회 구성 등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성장과 탄소중립은 상충보다는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로 보아야 한다. 산업의 구조적 특성, 산업 간 연관 관계, 산업발전의 비전 등을 좀 더 고려해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탄소 감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종에 대한 별도의 탄소중립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소활용 기술, 바이오매스 원료 활용, CCUS 확대 등 차세대 감축 기술 R&D를 대폭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여라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 부담 측면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여지라든지 편익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정부는 민간의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위한 정책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주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기후위기의 시급성이 아직도 대단히 미흡하다. 세계적인 흐름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며 “진정 기후위기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배출총량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는 “2050 탄소중립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 되고 있다. 감축 수준이 강화될수록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도 증가함과 동시에 변동성도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세계 주요국 수준과 연동되도록 탄소 가격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센터 박사는 “EU와 우리나라의 GDP 및 GHG의 비교, 해외와 국내의 탄소배출효율 비교, 유럽과 국내의 배출권거래제 비교 작업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혁신기술 개발에 국가적 총력을 기울이고,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화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우균 고려대 교수는 “탄소중립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산업분야가 아직도 많고, 각 분야마다 입장차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며, 과학자의 역할,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팩트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노동운 기후변화학회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그동안 상호 의견교환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탄소중립위원회가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시나리오 마무리에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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