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해 직불금 100% 지급·경쟁력제고사업·추진

【의회일보=최예찬 기자】장성군이 벼 경영안전대책비에 대한 지급 방식을 두고 심사숙고 끝에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군에 따르면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2011년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 9억5천7백만원을 농가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지급하고, 군비 추가분 9억5천7백만원을 경쟁력제고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성군은 전라남도의 벼 경영안전대책비 변경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관내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쟁력제고사업 추진과 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에 군은 어느 한 단체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이들 농민단체의 의견을 존중, 양 단체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직불금 지급과 경쟁력제고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결정했다.

특히, 올해 직불금은 영세소농에게 더 많은 경영비를 지급하기 위해 실경작자에게 3ha한도에서 지급했던 직불금을 2ha로 낮춰 지급하며, 지난해 1차분 지급에 이어 올해 2차분 직불금을 최저 2만8천원, 최고 55만5천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지급 대상도 확대해 올해부터는 전남지역에서 벼를 경작하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가 25명(12.2ha)을 포함시켜 총 4,699명(3,462ha)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경쟁력 제고사업은 벼 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마을 공동건조장 등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현재 군 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추경안이 가결되면, 농가에서는 오는 7월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 FTA로 인한 시장 개방과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악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직불금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지역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경쟁력제고사업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예찬 기자 betes@icounc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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