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곤 교육위원장 “안일한 행정으로 예산 낭비” 질타

【의회일보=최예찬 기자】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2012년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양산제~첨단산단 도로개설공사’의 구간에 대해 광주시와 토지주택공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수많은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는 2006년 12월 5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광주시는 2007년 4월 13일 도시계획을 세워 각 20m의 도로폭으로 계획하였으나 중복구간 110m는 12m로 계획되어 있어 교통소통 장애 및 교통사고 등이 발생될 여지가 큼에 따라 실시설계를 변경하여 재시공하였다.

정 위원장은 “토지주택공사는 12m를 기준으로 오는 12월 20일 공사 준공 및 올해 말 사업 준공을 예정으로 하여 약 110m 구간에 대해 이미 하천 개수 및 옹벽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이후 광주시와의 협의로 인해 전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하여 수많은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6년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세웠고 광주시는 2007년에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을 세웠음에도 이 구간에 대해 계획 및 협의를 하지 않아 실제 토지주택공사에서 하천공사를 하고 철거 후 재시공을 하였으며 이어지는 도로 밑의 교각공사도 한쪽 구간을 완공 후 매립, 폐기하는 중복공사,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한계상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고 광주시는 예산 낭비를 방치하고 있었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감사원 및 국토해양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필요에 의해 향후 구성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의원에게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 위원장은 2010년 이후 해당 구간에 대해 공사구간을 20일까지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공사 과정의 시간별 사진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작성하여 지적하였다.

최예찬 기자 betes@icounc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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