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일보=김대의 기자】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지주사간 합병을 돕기 위해 상법을 개정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의결권 제한 방침을 밝히는 등 KB금융지주에 우리금융지주를 떠안겨주기 위한 수순을 착실히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22일 “메가뱅크는 심각한 독과점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30일 우리금융 매각입찰 공고를 냈으며, KB금융의 참여가 유력하다.

KB금융은 당장 3조2000억~5조6000억원 가량의 현금동원력을 갖춰 인수 능력이 되면, 금융당국도 최근 상법 개정 및 예금보험공사의 잔여 의결권 제한 방침을 통해 KB금융에 우리금융을 안겨주려고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두 은행이 합병할 경우 자산규모는 503조원으로 시장점유율 45%를 차지하게 된다”며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대형화된 금융회사들이 국민경제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가뱅크 정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대형화보다는 공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금융추세에도 역행할 뿐더러 상업은행 고유의 자금중개기능의 약화와 중소기업 대출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철지난 금융정책”이라고 강조하며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어윤대 회장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금융 매각 방안에 대해선 “금융산업의 공공성 회복과 국민경제 발전의 공감대 속에서 차근차근 추진해야한다”며 “국민주 방식이나 블록세일, 우리사주 방식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남·광주은행 등은 독자 생존 여건이 갖춰진 만큼 지방은행의 육성 발전 차원에서 지역경제 주체에 분리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진행을 위해 매각 시기를 대선 이후로 넘길 것을 금융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금융지주의 편법적 매각을 막기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며, 당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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