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연구 및 지방자치연구회는 5일 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2년도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는 신환철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신기현 교수, 강용기 교수, 김이수 박사, 김영기 대표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7~8일 마산․진해․창원 통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전북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환철 교수는 “최근 마산·진해·창원의 통합이나 3여 통합과정을 보면 해당주민이 아닌, 지방정부와 정치권의 합의하에 통합됐지만 이후의 갈등과 잡음이 계속된 것은 주민들 스스로 통합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관 주도 보다 오랜 시간을 걸쳐 필요한 지역과 정부의 충분한 논의 끝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기현 교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자치단체의 상생 발전전략으로 전북지역의 권역별 구도에 대한 인식과 함께 행정체제 개편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야한다”면서 “상생을 강화하는 협력사업 발굴과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기 대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철저하게 자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자율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측면에서 지원하며 법적, 제도적, 재정적 문제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박사는 “지방의원들의 책임성과 신뢰성, 특히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지 않을 의회차원의 제도적이고 강력한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의원들의 인원을 늘리고 의원들의 권한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강용기 교수는 “미래전북의 발전을 기대하고 전북의 정체성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전북의 광역 도시권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김택성 ‘의정활동연구 및 지방자치연구회’ 대표는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전라북도의회 차원에서의 건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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