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적립해둔 기금이 바닥이 나고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는 상황이 악화되어간다는 지적이다.

2014년 예산심의과정에서 대구시의회 김원구의원(달서구,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에는 13개 개별기금 잔액 1,367억원중 1,18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187억이 개별기금에 남아 있다.

또 통합관리기금은 이 중 1,13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출하고 53억원이 남아 사실상 총 기금 1,367억원중 240억원만 보전하고있다.

2013년 10월말에는 13개 개별기금 잔액 2,292억원중 1,886억원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406억원이 개별기금에 남아 있고 통합관리기금은 이 중 1,680억원을 일반회계에 대출하고 211억원이 남아 사실상 총 기금 2,292억원중 617억원만 보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난 3년 사이에 대구시 일반회계가 기금에서 빌린 돈이 1,130억원에서 1,680억원으로 550억원이 증가하였고, 2014년에 10개 기금에서 250억원을 더빌릴 예정이다.

김원구 의원은 "2013년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청사건립기금 252억원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6억원은 전액, 인재육성장학기금은 98.5%를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여 기금적립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며 "긴급히 사용될지 모르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도 70%가량을 일반회계에 대출해주고 회수 못하고 있어서 재난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실상의 채무이면서도 지방재정법상 금융기관에서 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에게 채무가 줄어드는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히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반환하여 기금을 온전히 보호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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