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이윤희 기자】실명입법론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가 최근 ‘실명 입법론’을 출간했다.

김영란법, 오세훈법, 유병언법, 최진실법 등 사람 이름이 붙은 법안들을 이야기하는 일이 잦아졌다. 법안명에 유명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정치나 입법에 관심이 없던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명입법은 밋밋한 공식 법안명칭을 내세우는 것보다 언론과 대중의 반향이 커 보다 성공적인 '입법전략'이 될 수 있다.

≪실명 입법론≫은 저자가 사람 이름이 들어간 법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입법과정과 사회현상을 관찰해 이를 책으로 정리했다.

클래식음악과 대중음악의 조화로운 융합이 더 듣기에 좋은 것처럼, 어렵게 느껴지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친근한 소재와 부드러운 표현으로 서술해 전공서와 대중서의 장점을 모두 살렸다.

홍 교수는 "실명입법론은 유익하기도 하고 흥미도 있도록 만들었다" 라며 "저자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독자들도 이 책을 즐겁게 읽고 유일하게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법률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하는 과정을 독자들이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법률의 '해석'보다는 법률의 '입법'이 더욱 영향력이 크고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저자 약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건국대 법학연구소장 
 유럽헌법학회 차기회장
 국회 입법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
 대학입시 출제위원장 역임
 입법고시·사법고시 출제위원 역임

■ 홍완식 지음. 피앤씨미디어. 170쪽.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