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9일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김민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쿠시다 신사 소장의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17445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민간위원의공무상비밀의누설,수뢰등의불법행위에대한벌칙을적용하는경우공무원으로의제하도록함.
◇의안번호 : 174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개인정보를유출한기업의최고경영자등임원에대한책임을강화하고,웹사이트에노출되어있는개인정보의삭제등조치를강화함. 개인정보국외이전의유형을특정하고,이용자의동의없이개인정보를국외로이전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대한제재규정을마련함.
◇의안번호 : 17447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1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75세이상의국민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에게보청기에대한보험급여를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448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12인)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기부채납이나무상임대방식을통하여민간어린이집또는가정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449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11인) :시․도교육청에도기부심사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하되,시․도교육청에기부심사위원회를두지아니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에두는기부심사위원회에서통합하여심의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450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10인) :징계위원회위원중교원또는학교법인이사외에학교운영위원회위원등이3분의1이상포함되도록함. 교원이직무와관련한금품․향응수수등교원으로서의품위를손상시키는비위로징계의결요구된경우에는징계를감경할수없도록함.
◇의안번호 :17451
입양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등11인) :입양기관의장이입양될신생아동에대한가족관계를등록할수있도록하고,아동의알권리보장을위해법원과중앙입양원에서출생기록을보존하여입양아동의요청으로열람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452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금융기관의장으로부터신규재산등록및수시재산신고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도금융및부동산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함. 공직자윤리위원회및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직권재심사제도를도입하고,보유주식과관련한이해충돌해소방안으로직무관련성이없는직위로변경하는제도를도입함. 재산등록․신고일을등록․신고기준일부터2개월이되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까지로하고,주식과관련성이있는직무에관여했을시징계의결요구및과태료부과를하도록함.
◇의안번호 : 17453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은수미의원등14인) :「근로기준법」에통상임금의개념을소정근로에대해서지급하기로정한모든금품으로정의하고,정의규정을보완해서정기적,일률적으로지급되는금품은통상임금에해당됨을원칙으로명시하되,예외적으로제외될수있는사유를법률에서한정함.
◇의안번호 : 17454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백군기의원등12인) :병역처분변경사유중‘수형등’을‘수형자’와‘그밖의사유로병역에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사람’으로구분하여규정함.
◇의안번호 :17455
국방개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군의상비병력규모를50만명수준으로조정하려는목표를2020년까지에서2030년까지로변경하고,이에따른국군간부비율및예비전력규모의개편시기도각각2030년까지로변경함.
◇의안번호 : 17456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등10인)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공기업에대해해산을요구할때해당지방공기업의기능을수행할대책을마련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공기업설립할때,주요사유가발생한때및해산요구를받은때에는이를지방의회에보고하고주민등의의견을들어타당성이인정될때에는그의견을반영하도록함.
◇의안번호 : 17457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0인) :기부자가지정한사람에게기부금품가액의일부금액을연금으로분할하여지급할수있도록하는기부연금제도를도입하고,이를국민연금공단에위탁하도록함.
◇의안번호 : 17458
농어촌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농수로길확장등을위한농어촌정비사업중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해양수산부장관이기획재정부장관과협의하여고시하는사업에대하여는해당사업의국고지원비율을일정퍼센트이상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함.
◇의안번호 :17459
국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의원등10인) :월별국세징수실적에관한통계자료를다음달말일까지공개하도록함.
◇의안번호 :17460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등10인) :비과세소득대상인연금소득에「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따라기부자가받는기부연금을추가함.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7457호)의결전제
◇의안번호 :17461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0인) :이동통신사는이용자의서비스가입시약정과요금할인에관한사항을가입신청서에기재하여설명하고,약정기간만료30일전까지그만료일등에관한사항을알리도록함.
◇의안번호 : 17462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1인) :상품권등현금성자산을구입한경우지출금액을손금불산입대상인접대비에서제외함.
◇의안번호 :17463
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3인) :국민의기초생활권을보장하기위하여현행법에「주택임대차보호법」상소액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대한압류금지규정을신설함.
◇의안번호 : 17464
유아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2인) :보건교사또는순회보건교사를두고있는원장은소아당뇨등질병이있는유아를우선적으로선발할수있도록함.
◇의안번호 : 17465
명성황후살해에사용된일본쿠시다신사소장의히젠도처분촉구결의안(김민기의원등15인) :후쿠오카쿠시다신사에소장된히젠도가적절히처분되어한일양국관계개선에새로운계기가마련될수있도록한일양국정부에문제해결을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