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길홍 본지 회장
【의회신문=김길홍 본지회장】 4·13 총선이 끝났다. 결과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게 참패를 안겨줬다. 과반수도 채우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에게 원내 제1당의 자리를 내주는 치욕을 맛봐야 했다. 야권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갈라서 서로 경쟁하는 유리한 선거구도에도 불구하고 제1당의 위치를 놓쳤다.

정부·여당의 패배는 이미 총선 전부터 예고된 것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 과반을 넘는 새누리당 간의 소통부재와 정치력 부족이 첫째 이유이다. 그 다음이 먹고 살기가 힘든 다수 국민의 민생경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했다고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 그룹이 총선 공천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천박한 공천전쟁이 총선참패를 자초했다. 거기에다 누가 봐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진박 인사들을 무리하게 밀어 붙였다. 공천이 곧 당선인 TK지역의 입후보자가 결정되자 집권당의 심각한 권력투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들과 새누리당에서 공개적으로 말은 않지만 공천의 갈등과 반목은 박대통령이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칭하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공식회의에서 요청했다. 당의 친박 지도부가 박대통령 정부에서 얼마 전까지 고위공직을 지낸 장관급 측근을 낙하산식으로 지역구 공천을 강행했다. 집권당 역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초강경의 무리수는 당대표의 저항과 정권의 본거지인 TK 유권자의 민심이탈을 유발했다. 급기야는 서울과 수도권까지 전통적 지지보수층의 민심을 거스르는 선거 돌풍을 몰고 왔다.

옛날 보수적 집권여당은 대통령을 포함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은 조용한 조율과 타협과 소통을 통해 공천후보를 조정하여 이견과 말썽을 능숙하게 수습한 전례들이 없지 않다. 박 대통령과 친박핵심들은 일방 통행식 독선과 불통으로 집권당의 숨통을 조이고 퇴로를 차단 했다. 공천관리위원장의 안하무인적 망동을 거듭하고 집권당 대표가 최후수단으로 사상초유의 옥새파동을 감행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 레임덕을 재촉하는 4·13 총선의 초라한 성적표는 그의 국정장악 능력을 현저하게 훼손할 전망이 우세하다. 박근혜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017년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와 개혁과 쇄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확신한다. 위기를 돌파하는 절체절명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할 시기라고 본다.

선거를 지휘한 새누리당부터 겸허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당대표·최고위원·고위당직자·공관위원장 등은 전원 물러나고 특히 상식 밖의 무리수 공천을 감행한 친박 지도부는 의원직의 사퇴도 검토해 볼만하다. 그 후 친박도 비박도 아닌 중립적 인사로 전당대회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참모는 오늘과 같은 위기를 맞아 뒤로 숨지 않는 용기와 지혜를 보여야 한다. 친박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까지 내려가 새누리당의 최고지도자는 박 대통령이라고 공언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의당 새누리당의 전면 개편과 더불어 청와대와 내각의 면모일신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경제회복의 실체와 민생경제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일반서민들의 불평불만을 풀어주는 경제정책의 실패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가 지는 것이 순리이다.

관계기관과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안에 총선 참패의 원인과 실상을 냉정하게 분석 평가해야 한다. 동시에 민심의 동향과 국민여론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진의 인책과 경질은 불가피하게 보인다. 행정일선에서 경제시책과 민생행정을 담당하는 부처의 경제실정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내각의 총사퇴 또는 관계 장관의 문책도 고려하는 것이 총선 후유증의 민심수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 총선결과와 경제실정에 대해 각각 당 지도부의 책임과 정부 및 청와대의 인책 조치와 인적 쇄신부터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실천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국민 앞에 정부여당의 잘못을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출범으로 인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직면한 것은 박 대통령이다. 종전보다 더 많은 타협과 소통,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치능력을 새롭게 선보여야 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 말 1년 10개월을 내내 여야의 경쟁과 격돌로 시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장기적으로는 보수와 중도의 통합을 추진하는 제3의 정계개편을 구상하는 정치세력도 나타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통합의 정계개편이 박 대통령의 국정동력에 큰 힘을 보태주고 2017년 12월 보수정권의 재집권을 수월하게 만들지 모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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