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3일 김삼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안번호 : 00839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정종섭의원등10인) :윤리특별위원회는의원징계안을심사하기전에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의견을제출받도록함.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위원을학계․법조계․시민단체로부터추천받도록하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및정당의당원은위원이될수없도록함. 윤리특별위원회가일정기간내에의원징계안에대한심사를마치도록하고,의장으로하여금의원징계안에대한본회의에서의보고및의결에관한내용을공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40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의원등13인) :금융감독원이그결산에대해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도록하고금융위원회가승인한금융감독원의예산및결산을국회에제출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41
청소년복지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등10인)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의건강증진및체력향상을위한시책을수립할때성별특성을고려하도록하고,여성청소년의보건위생에필수적인물품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842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이은재의원등15인) : 학교법인을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설치인가를받을수있는자로규정하고,이미평생교육시설설치인가를받은학교법인은폐교에도불구하고평생교육시설을운영할수있도록함.
◇ 의안번호 : 00843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등11인)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탄력적근로시간제및선택적근로시간제운영시추가적인연장근로를허용하지않도록함. 3.15세이상18세미만연소근로자의법정근로시간및1주연장근로한도시간을단축시킴.
◇ 의안번호 : 00844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1인) :대기업에대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감축함으로써조세형평성을제고하고세수를확보하고자함.
◇ 의안번호 : 00845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0인) :지방소득세의과세표준을확대함에따라종합소득과세표준의최저구간의세율을현행6%에서3.6%로인하하는등소득세의세율을조정함.
◇ 의안번호 : 00846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1인) :지방자주재원의확충을위하여지방소득세율을과세표준에따라차등하여적용하던것을일괄하여과세표준의3%로변경함.
◇ 의안번호 : 00847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16인) :구인자가합리적인이유없이구직자의학력을기초심사자료로요구하는것을금지함.
◇ 의안번호 : 00848
발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13인) :특허청장이우수발명품또는소비자권익증진등공익성을인정받은발명품에대하여홍보하거나사용을권장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00849
농어촌발전을위한공동모금및배분에관한법률안(황주홍의원등20인)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설립하여자발적인기부로조성된재원을효율적이고공정하게관리․운용하고,농어촌소재지방자치단체에배분함으로써국가균형발전에이바지함.
◇ 의안번호 : 00850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10인) :재산세과세기간중소유권에변동이있는경우소유기간에따라일할계산하여납세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51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등10인)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보조할수있도록명시적인근거를규정함.
◇ 의안번호 : 00852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재활용폐자원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율을110분의10으로상향하고,재활용폐자원및중고자동차에대한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특례의일몰기한을각각2019년12월31일까지로3년연장함.
◇ 의안번호 : 00853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등20인) :중소기업청장에게공공기관의구매계획․실적의작성요령,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지침등공공구매에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도록함.
◇ 의안번호 : 0085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의원등18인) :일감몰아주기규제의실효성제고를위해규제대상인계열회사의지분요건을간접지분율을포함하여20%이상으로함.
◇ 의안번호 : 00855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등12인) :선거연령을18세로하향조정하고,보궐선거,사전투표를포함한모든투표의마감시간을오후9시까지로연장함.
◇ 의안번호 : 008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등 12인)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2016.12.31.)을 3년 간 연장 하고자 함.
◇ 의안번호 : 00857
유료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등11인) :명절,하계휴간기간등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유료도로의통행료를감면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함.
◇ 의안번호 : 00858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0인) :임대의무기간(4․8년)이후에도계속임대한임대사업자의재산세세에서임대기간별로차등공제받도록하는장기임대특별공제제도를도입함.
◇ 의안번호 : 00859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0인) :대통령령으로정하는주택을5년이상임대하는장기임대주택에대한소득세에대해서는임대기간별로10%에서40%까지차등공제받도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