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모기지 공급 충분해 정책모기지 지원은 불필요"

【의회신문】주택금융공사가 적격대출 주요 상품인 '금리조정형' 공급을 사전 공지 없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까지 적격대출 2조원을 추가로 풀기로 한 주금공이 정작 대출 수요가 가장 많은 금리조정형 판매를 끊으며 주택구입을 계획해 온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달 1일부터 적격대출 유형 중 '기본형'만 판매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취지를 감안해 은행과 협의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적격대출 유형 중 기본형만 취급하고 있다"며 "(공급 중지 이전부터)은행들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고객들에게 공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구조로 이뤄져 있어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아 2012년 3월 출시된 이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특수성을 띤 '채무조정형'을 제외하면 적격대출은 크게 금리조정형과 기본형으로 나뉜다.

금리조정형은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고, 기본형은 10년 이상 고정금리·분할상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리조정형이 더욱 많이 팔렸다.

지난 19일 기준 연간 판매누적액은 금리조정형이 9조7000억원, 기본형이 6조7000억원이다.

일각에서는 대출수요가 더 많은 금리조정형을 홈페이지 공지 조차 하지않고 중단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적격대출 판매는 시중은행 등에서 한다고 하지만 공급 중단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주금공이 자체적으로 공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대출계획을 짜 두었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 등에서 상담을 받고 난 뒤에야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금공 관계자는 "금리조정형은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지난 2014년 한시적으로 내놓은 상품"이라며 "최근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중은행들의 자체적인 모기지 상품을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이 한정된 정책모기지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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