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안번호 : 038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1인) :시·도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과 지방의회 소관 세출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6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85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의원 등 14인)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을 방위사업에 참가하는 업체 또는 연구기관의 대표 및 임원 외에 담당직원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385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 등 10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유치원 교사의 확보 및 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교사에 대한 연수 기회 부여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 주민 지원 사업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8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등 14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의 보고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8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임상시험등을 하려는 자는 임상시험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등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한 임상시험등의 과정에서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임상시험등의 중지, 의약품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5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에 아리랑국제방송원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08호) 의결 전제
◇의안번호 : 038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율적․체계적 달성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국무총리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이행결과를 매년 점검하며,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57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의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중요무형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중요민속문화재의 명칭을 국가민속문화재로 변경함.
◇의안번호 : 038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재난 발생 시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 사항에 생활필수품 등의 구호품의 제공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등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859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 진흥 시책 수립․시행 시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고,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 사항에 공공디자인의 통합을 위한 정책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86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에 다른 사람이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시킴.
◇의안번호 : 0386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등 10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정보, 위해성평가 및 심사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
◇의안번호 : 0386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0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을 이 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적용을 받도록 함.
◇의안번호 : 03863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변리사법」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함.
◇의안번호 : 0386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과태료 부과대상 중 민간항공의 보안 확보와 직결되고, 국가항공보안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단순한 행정질서의무 위반을 넘어 중대한 업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는 의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조정함.
◇의안번호 : 0386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6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중 '리상담 및 조언' '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으로 함.
◇의안번호 : 03867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우선구매 대상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4인)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 표결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폐기되도록 간주하지 않고,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후 지체 없이 표결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 038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발간한 국회공보를 의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재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7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국가보훈처장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임명하도록 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회계법인 등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의 확정시기를 3월 31일로 명확히 하는 등 결산 관련 절차를 정비함.
◇의안번호 : 03871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통무예단체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의안번호 : 0387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등 13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두어야 하는 채널에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추가함.
◇의안번호 : 0387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여객선고객만족평가위원회를 폐지하며, 고객만족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전문가 등을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함.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여객선의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 등 13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기적으로 담배 제품 등을 수거하여 담배의 성분을 측정․검사 및 공개하도록 하고 검사를 위한 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의안번호 : 038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에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
◇의안번호 : 0387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등 15인) :정보주체의 사전동의없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7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이 여성이면 여성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에 포함되도록 함.
◇의안번호 : 0387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1인) :시행령에 규정된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한편, 피난기구를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의안번호 : 03879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우현의원 등 10인)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사후평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