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일자리 예산 두고 '불꽃 공방' 전망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윈윈하길 원하지만 험로가 불보듯 뻔하다.

민주, 야당에 "윈윈 정기국회 만들자"…협조 요청하는 박경미 의원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열리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집권여당은 정부에 대한 입법 지원에 당력을 쏟아부을 계획이고 야권은 정부여당의 잘못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피력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와 적폐청산 등을 요구할 것으로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안 심사 등 여야 대치 전성 형성은 불가피하다..

통상적으로 의석수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기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자유한국당이 5일, 바른미래당은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한국당에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각각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바른미래당은 2일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연설자가 결정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야의 협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과 한반도 비핵화 등 국익과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호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과거청산 즉, 적폐청산이 시대적 요구이듯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국회의 역할을 강조할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맞서 야권에선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의 경제 상황을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선 보수층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과의 공조에 대한 우려를 환기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후 13일과 14일, 17일과 18일 각각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져 대정부질문에선 야권의 강력한 대여 공세와 여권의 방어전으로 불꽃 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 역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북한산 석탄 밀반입, 탈(脫)원전 정책 등이 주요 공방의 소재로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국정감사 또한 10월10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다. 올해 국감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등을 다뤘던 지난해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활동을 두고 본격적인 여야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권은 벌써부터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밝힌다면서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와의 한판 전쟁을 치를 심산인 야권과 정부를 엄호할 수밖에 없는 여권의 대치 전선이 국감장 곳곳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11월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전쟁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70조5000억원을 편성했는데 최대 쟁점은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꾸려진 23조5000억원이다. 일자리 사업 예산은 최근 고용 쇼크로 위기감이 커지자 고용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이다.

일자리 예산은 대대적인 삭감 작업에 나서는 야권과 사수해야 하는 여권의 충돌 지점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전방위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30일 단행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성윤모 산업통상자원·이재갑 고용노동·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9월19일에 실시하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회는 9월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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