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정개특위,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9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식)는 오는 13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청와대정부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성식 위원장은 “선출되지 않은 청와대 참모 중심의 국정 운영은 대의 민주주의를 해치고 국정의 많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과 생산적 정치를 실현하는데 핵심 과제로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는 박상훈 박사(정치발전소 학교장)가 맡는다. 최장집 교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정치학자로 꼽히는 박상훈 박사는 지난 5월 출간한 「청와대 정부」를 통해 청와대의 권력 집중 현상에 대한 고민을 끌어낸 바 있다.

박 박사는 발제를 통해 “지금처럼 청와대 수석실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부 운영은 책임 정부의 규범성은 물론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어렵게 하고, 대통령의 업무가 과부하 되는 부정적 효과만 커진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와 여야정당 그리고 시민 등의 역할에 대해 제언한다.

이어 김성식 위원장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서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바른미래당),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상연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또 이날 토론회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심상정 의원이 축사를 전한다.

한편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헌, 선거구제 개혁, 정당‧국회 개혁 등의 정치개혁 과제를 가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구성됐으며, 지난달 21일에는 ‘4차산업혁명시대 블록체인 정당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속 위원은 김성식, 정병국, 권은희, 유의동, 이태규, 이현웅, 임호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