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학계 논쟁 끝낸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한국헌법학회(회장 고문현)는 오는 16일(화) 오후 2시 서울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제1주제로 정주백 교수(충남대)와 백종건 변호사가 각각 발제와 토론자로 출전한다.

이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를 제2주제로, 심민석 박사(동국대)가 발제에 나서고, ‘법률 모델(’법령의 숲‘이론)’ 연구 결과 발표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경선 겸임교수(서강대)가 토론자로 등판한다.

오프닝 진행은 정영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가, 제1,2섹션 진행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