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입법학회(회장 임지봉)는 12일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109호에서 2018 입법평가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한국법사회학회(회장 이상수) 및 한국젠더법학회(회장 신옥주)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연합학술대회다.

이번 학술행사는 「법사회학과 입법평가」(제1세션), 「입법이론의 사회적 동향」(제2세션), 「젠더법제와 입법평가」(제3세션) 등 각 세션 별로 2개씩 모두 6개의 주제를 다룬다.

<제1세션>

△ 제1주제 - “입법평가와 입법이론-과학기술영향평가를 중심으로”

    발표자: 심우민 교수 (경인대 사회과교육과)

△ 제2주제 - “역사부정죄 입법안에 관한 평가”

    발표자: 홍성수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학)

<제2세션>

△ 제1주제 - “시민불복종을 입법론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

    발표자: 홍기원 박사 (서울대 법학연구소)

△ 제2주제 - “입법과 시민참여”

    발표자: 박성용 박사 (서강대 법학연구소)

<제3세션>

△ 제1주제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발표자: 최경호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제2주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발표자: 신옥주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