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막상 파보니 공무원이 더 심각
LH 부동산 불법투기 수사...막상 파보니 공무원이 더 심각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6.0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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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지인 등 151명…공직자 350여명, 경찰청장 "제기된 의혹 모두 밝혀내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대대적인 부동산 범죄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무원들의 투기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06.02.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06.02.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뒤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꾸려진 합수본 수사 성과를 보면, 현재까지 총 646건에 2796명을 내사 또는 수사했다. 또한 20명을 구속하고, 651억원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 및 추징보전했다.

합수본 출범 계기가 된 LH의 경우 직원 77명과 친인척·지인 74명 등 총 151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4명이 구속됐고, 126명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직원이 친인척과 지인 등을 동원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구속했다"며 "범행에 가담한 LH 직원,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범행 전모를 밝혀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엄정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수본이 내·수사한 공직자는 LH보다 규모가 큰 350여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13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공직자가 8명이다. 또 지방의회 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이 가장 많은 176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LH와 같은 기타 공공기관 소속 47명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불거진 공직자 9명은 구속됐고, 287명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 LH와 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며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해 제기된 의혹을 모두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명감을 갖고 수사를 진행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사 성과를 만들겠다"며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투기비리와 기획부동산에 대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몰수 및 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투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은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투기비리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브로커 등 총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투기수익으로는 651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최근 5년간 송치사건을 전수조사하는 등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업자 7명과 및 투기사범 7명 등 총 14명을 구속했다.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약 257억원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두 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현재까지 43건에 67명을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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