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의원, 대선과 총선의 동시선거...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 개헌안 전문
최인호 의원, 대선과 총선의 동시선거...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 개헌안 전문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6.15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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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개헌 제안 기자회견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갑)

최인호 의원의 권력 구조 개헌 제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헌법특위 위원, 정개특위 위원으로서의 활동 경험과 최근까지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연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형과는 무관하고 특히나 특정 대권 후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특정 후보에 대한 견해를 의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개혁과 발전을 위해 가지는 순수한 의지의 발로임을 말씀드립니다.

“2032년 3월에 4년 연임제 대통령선거를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은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개헌을 21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이루어 낼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 정치는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5년 단임제하에서 행정부와 국회가 번번이 충돌하는 여소야대 상황까지 겹치는 경우에는 주요 정책의 추진은커녕 국정운영 자체가 마비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 절실합니다. 협치를 통한 국정 안정과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통치를 동시에 제고시킬 수 있는 권력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권력 구조 개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헌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32년에 대선과 총선의 동시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개헌에 대한 각 주체의 합의 가능성과 수용도가 높아서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선과 총선의 동시 실시를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 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32년은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모두 치러지는 해로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 20일만 단축하여 조정하면 대통령과의 임기를 일치시킬 수 있어서 국회의원의 합의와 정당 간 합의 역시 용이할 것입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나 대선 후보들이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어떤 정치지형이 조성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선과 총선을 한 달 차가 아닌 같은 날 실시해야 합니다.

대선 한 달 뒤 총선을 치르게 되면, 여대야소가 일상화되어서 국정 안정에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국 대선 결과에 총선이 종속되는 것으로 총선이 가지는 민주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시선거를 통해 주기 불일치인 지금보다 여대야소의 가능성을 키움과 동시에 의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셋째,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단임제는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실질적 임기가 3년이나 다름없는 반면, 4년 연임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를 8년까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과 국민 모두 국가의 주요 정책을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첫 임기 4년간의 국정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서 국민의 선택권 또한 넓어집니다. 결국 4년 연임제 대통령은 개헌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국민들이 선호할 것입니다.

넷째,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결선투표제는 민주주의의 질을 제고시킵니다. 사표를 줄이고 투표 참여율을 높임과 동시에 당선자의 득표율을 상승시킴으로써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통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연합정치가 활성화되고, 군소 정당의 입지가 강화되는 등,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해서 국민 통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함께 풀어가야 할 논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동시선거를 실시했음에도 여소야대 형국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 발생한 여소야대가 대통령 취임까지도 여대 연합이 조성되지 않고 대통령 임기 내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회 추천 야당 총리를 헌법에 조문화하지는 않으면서도‘정치적으로 관행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핵심 권한인 인사권, 예산권 등에 대한 의회 권한의 강화로 권력 분산을 이룰 필요성 또한 앞으로 활발한 토론과 합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권력 구조 개헌의 목적은 결국 정치개혁의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정쟁 혹은 대결 정치의 연속으로 국가 현안 해결이 더디거나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치 안정성과 효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저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되어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앞장서서 권력 구조 개헌을 통한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이룰 건설적인 제안과 토론,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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