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文정부가 밟은 국가재정 파탄 가속페달. 국가수입·지출·부채 초가속화
송언석 의원, 文정부가 밟은 국가재정 파탄 가속페달. 국가수입·지출·부채 초가속화
  • 이익준 기자
  • 승인 2021.09.01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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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경북 김천시)

문재인 정부가 국가재정 가속페달을 전례 없는 속도로 빠르게 밟았다. 이로 인해 국가수입과 지출, 부채의 증가 속도가 초가속화하며 국가재정이 역대급 규모로 팽창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본예산 규모가 600조 원을 돌파했다. 출범 첫해인 2017년(400조5,000억 원) 대비 200조 원이 넘게 불어났다.

과거 200조 원이 늘어나는 데 걸린 시간이 13년인 점을 생각하면 본예산 증가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훌쩍 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한 40%를 훌쩍 넘어 50% 선마저 뚫어버렸다.

재정수입은 548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운용계획(505조4000억원) 대비 43조원 넘게 늘어났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리더니 국가재정을 마치 공돈처럼 흥청망청 탕진하고 있어야 한다.

나랏빚을 고스란히 짊어질 청년들의 현실은 칠흑같이 어둡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내 건지 4년이 지났지만, 지난 2분기 청년 실업률은 9.4%로 전 연령 실업률 3.9%의 두 배를 훌쩍 넘어섰다.

일자리가 없어 창업을 택한 청년들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일자리가 불안정해지자 결혼과 출산 지표는 최악의 신기록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인구 1천 명당 혼인과 출산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과 합계출산율은 각각 4.2, 0.8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암울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청년들에게 결혼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뿐이며, 대한민국은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가계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는 뼈아픈 결과가 나왔다.

2017년 2분기(-0.5%) 이후 4년 만에 덮친 마이너스 소득이다. 물가변동의 영향을 뺀 실질 소득으로 보면 하락 폭은 3%에 이른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고 최대 감소 폭이다.

소득과 정반대로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만져보지도 못하고 빠져나가는 비소비지출은 2분기 기준 83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6%나 늘어났다.

밥상(식품) 물가 상승률은 7.3%로 OECD 평균 1.6%의 4.5배, 38개국 중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대폭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미래 물가 상승률을 수치화한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달 2.4%로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생집망’(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망했다), ‘벼락 거지’(한순간에 거지가 된 무주택자), ‘청포족’(청약을 포기한 사람), ‘세입 빈곤층’(전셋값이 올라 소득 대부분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는 자조 섞인 신조어가 난무하고 있다.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000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5억7028만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2019년 근로자 평균연봉 37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30년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소득은 줄고 각종 세금과 물가, 부동산 가격까지 치솟으면서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 적자 가구 비율은 2분기 기준 24.4%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늘어났다.

소득 최하위계층인 1분위의 적자 가구 비율은 55.3%로 8.2%포인트나 증가했다. 저소득층 가구 절반 이상이 적자 살림을 꾸리고 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는 1,805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2,000억 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집값과 물가, 가계부채 잡기 위해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며 통화정책을 긴축 형식으로 급전환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이자 부담은 3조원 이상 증가하고, 국고채 이자 지출도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첫발을 뗀 것”이라며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충돌을 걱정하고 있다.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금리 인상 효과를 반감시켜 가계의 이자 부담만 키우고 물가와 자산 거품은 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중독에 걸린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퍼주기에 나섰다. 대선을 앞두고 편성한 마지막 본예산에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산업단지 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군 장병 봉급 10% 인상, 전역 장병 최대 1,000만 원 지급 등 선심성 청년 대책으로 20조 원을 편성했다.

속내가 뻔히 보이는 이번 본예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큰 충격을 받은 정부 여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사실상의 매표행위로 국가재정을 확장 운영한다는 비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푼돈이 아니다.

1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나랏빚을 갚아나갈 미래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오직 표만 의식하는 포퓰리즘을 더는 고집해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의 정치화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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