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조성자금과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사업비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 운영. 2017년 이후 대출금액 총 3,852억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저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만 매입하고,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환수 조치해야”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HUG가 도시재생 지역 내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출상품들이 당초 운영 목적과 달리 임대사업자들의 자산 증식과 임대료 수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낙후된 구도심 활성화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기존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HUG는 도시재생기금을 통해 개인사업자, 사회적 경제주체, 공공주체(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임대상가 및 교육연구, 숙박 등 공동협업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설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1%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임대상가 조성자금’과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대출상품을 운영 중이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임대상가 조성자금과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 대출금액은 각각 2,073억원(108건), 1,779억원(121건)으로 총 3,852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사회적 기업은 대출상품 운영 목적과 달리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만을 하거나, 계획했던 리모델링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수입을 거두는 등 저리로 건물만 매입하는 수단으로 정책대출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기업인 A사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이 HUG의 정책 대출상품을 활용해 건물을 매입한 방법을 설명하고, 상담을 통해 누구나 건물을 소유하게 해주겠다고 홍보하며 상담 비용과 총사업비의 일부를 대가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A사 대표는 2019년 정책 대출(40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입한 건물을 예술 부문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업무 및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회적 기업 B사는 2019년 임대상가 조성자금 대출(39억원)을 신청하며, 서울 유명 대학가 주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출판사나 북카페와 같이 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서를 HUG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리모델링은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에 입주해있던 미용실과 휴대폰 가게가 그대로 입주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정책 대출상품의 목적은 사라지고 편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HUG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출상품이 허술한 설계와 관리로 일부 임대사업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라며 “실행된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저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상가건물만 매입하고 약속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