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부터 약 14조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오늘(7일)과 내일(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배)는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요일(9일)에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 

7일, 8일 양일간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7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등이 전체회의 및 예산심사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오늘(7일)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법안1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행정안전부 소관 26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수요일(9일)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춘석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7일 국회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지난 2주간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67건을 포함해 총 173건”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627, 146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6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637) 등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안’이 4건 발의됐다. 

업무 특성상 공무원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무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가중처벌·직위해제 등의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641)인 ‘은행금리 감독 강화법안’이 제출됐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금리차의 증가로 시중 은행은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반면, 국민들은 이자부담의 증가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및 그 차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금융당국이 은행 이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어 “지난 2주간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은 새로 공개된 3건의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7건”이라고 공표했다.

지난 2주간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전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무분별한 PCR 검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 ▲보훈보상대상자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등 총 3건이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주요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7일) 오후 1시(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7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효과적인 의회’를 주제로 진행되며, 대한민국을 비롯해 호주·멕시코·터키·인도네시아 등 믹타 회원국 의장 5인이 참석한다.

수요일(9일) 오전 10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은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의 예방을 받아 베트남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양국 간 협력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도서관은 수요일(9일) 제19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강창희 前 의장의 구술집 증정식’을 진행한다. 이번 증정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 하에, 박병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4인이 참석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강창희 前 의장 구술집의 원문은 수요일(9일)부터 국회전자도서관에, 핵심 내용을 담은 영상은 국회도서관 유튜브 채널 및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요일(11일)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한다. 이번 발간물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의 소방안전 관리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자동소화설비 설치 확대, 전기시설 교체, 화재공제 가입율 제고 등을 검토했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7일) 6건, 화요일(8일) 3건, 수요일(9일) 3건, 목요일(10일) 1건, 금요일(11일) 1건 등 총 14건의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월요일(7일)에는 오후 2시에 윤미향, 김경협, 박홍근, 전용기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반도에 '범' 내려온다를 주제로 ‘2022년 범의 해 맞이 한국 범 복원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영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평화협력재단 설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및 인프라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박완주, 이상민, 박범계, 강훈식, 김종민, 어기구, 조승래, 문진석, 박영순, 이정문, 장철민, 황운하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김상희, 이학영, 김병욱 의원이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같은 시각에 송석준, 박상혁, 문정복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3시에는 조오섭 의원이 이재명 후보 스마트미래도시특보단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도시 : 스마트미래도시포럼 창립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요일(8일)에는 오전 10시에 하태경, 김승수, 허은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e스포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연고제 도입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윤준병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 저에너지형 수돗물 생산체계 구축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 정태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9일)에는 오전 10시에 김승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용자가 창작자로, 새로운 콘텐츠의 흐름을 주제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방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 조태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경제안보를 주제로 ‘2022 외교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오후 4시에는 강민정 의원이 ‘청소년 참정권 확대, 학교와 교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나? 토론회’를 개최하며, 유튜브 강민정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목요일(10일)에는 오후 2시에 이광재, 강병원, 이영 의원이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 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요일(11일)에는 오후 2시에 조태용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인간안보 vs 국가안보를 주제로 ‘2022 외교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