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청래는 과방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한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구성, 결산 등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를 통해 처리해야할 안건을 여당 간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진행할 과방위는 정 위원장이 내키는 대로 일정을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며, 개의된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의 의사진행을 고의로 기피하면서 파행을 일삼을 것이 뻔하다.

국회는 오랫동안 지킨 관행과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간사와 협의를 해야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망각한 정 위원장으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오욕을 치르고 있다.

이는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며, 교섭단체 간사(내정)의 합의를 지원해야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도 망각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처음부터 여당 간사 내정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 그 형식도 잘못됐다. 시종일관 대립된 주장을 펼치고 민주당의 한편에 서서 여당 간사 내정자의 협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7월 27일, 7월 29일, 8월 18일’, 세차례 정청래 위원장이 개의한 과방위의 전체회의만 보더라도 불법의 온상이자 위원장 독재의 장이었다.

특히 8월 18일에 열린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과방위를 정상화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당 간사선임의 건을 먼저 상정하고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 변재일(민주당), 박완주(전 민주당) 의원들도 여야 협의를 위해선 ‘법안소위’ 위원장 선정의 안건보다, 여당 ‘간사선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겠는가.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씌우고 제2법안 소위를 빼앗을 심산에 두 귀를 막았다. 처음부터 협의할 마음이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여당과의 협의는 뒷전이었던 정청래 위원장의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부역 방송으로 전락한 <TBS>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밀약이라도 한 듯, 이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서 이 부분(TBS상업광고, 국가예산편성)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정청래)”,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가 예산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겠다(한상혁)”, (중략..)

▶“예,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TBS상업광고, 국가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한상혁)”

이는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과 국가예산편성’의 특혜를 주어, 불공정 편파방송의 온상인 <TBS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살리려는 작전을 펼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 위원장이 짬짜미가 되어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과 제2소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참 뻔뻔하다. 이런 반민주적, 탈헌법적 행위를 저질러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방송에 나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이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정 위원장이 파행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반쪽 상임위 개의를 목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정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의 협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제2소위원장 독식을 고집할 경우, 국민의힘 과방위원 일동과 당 지도부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대한 ‘사퇴권고 결의안’을 발의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8월 23일 (화)

국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간사 박성중, 권성동, 추경호, 김영식, 윤두현, 하영제, 홍석준, 허은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