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여건 반영, 도시계획 유연성 강화…7대 공간계획

서울 아파트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한 이른바 '35층 룰' 규제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마무리짓고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3.01.05.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3월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3.01.05.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재정비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계획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그동안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룰'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연면적과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고, 통경축이 확보되면서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용도지역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욘드 조닝'으로 재편된다. 비욘드 조닝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신(新) 용도지역체계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새 용도지역제 구상을 위해 정부와 협력하고 학계, 전문가, 주민 등 다양한 주체와 공론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19년부터 시작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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