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형준 부산 시장의 이중 플레이로 기장군민 농락

                                            지난2월25일 마을주민들의 반대시위 현장
                                            지난2월25일 마을주민들의 반대시위 현장

부산시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저장시설,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시도에 이어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장까지 설치를 계확하고 있어 기장군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으며 17만6천 기장군민의 몰살을 방관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기장군 자치권행사를 무력화하려는 전례 없는 부산시도시관리계획조례 변경 획책시도에 분노하고 있다.

김성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폐기물 매립장 예정지 접경지역인 울주군 주민의 생존권 위협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부산시는 천년고찰 장안사, 국립대운산 치유의 숲, 울산수목원, 장안치유의 숲, 파크골프장을 폐허로 만들려는 ‘대규모 산업폐기물처리장 사업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시계획 조례 제66조(권한의 위임) ①항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구청장, 군수 등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동 조례의 별표 19) 권한의 위임사무중 별표 19의 2번 27)항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 명시되어 있다.

조례에 규정된 관련 자치단체 기장군수에게 위임된 권한 사무인‘산업폐기물 매립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장안읍 명례 산업폐기물 매립장의 사업시행자 이익을 앞장서 대변하려는 의도를 가진 부산시에서는 관련 조례변경에 대해 부산시장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자하는 시도를 획책하여 기어코 기장군 장안읍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관련 부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일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관련 법에서 부여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규정한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외부의 위협에 동조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구 위원장은 후대에 물려줄 청정자연과 주민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산업폐기물매집장 사업시행자는 더 이상 기장군민을 농락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하고있다.

장안읍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중인 업체는 무려 8년간 4번에 걸쳐 교묘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사업지 주변마을 주민들 뿐만아니라 접경지역인 울주군민들도 함께 생존권 투쟁을 위해 매번 힘을 합치며 반대 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 반대 투쟁에 생계를 뒤로 한 채 매번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 주민들의 피로감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까지 ‘주민동의 없는 산폐장 조성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부산시에서는 2월 중순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업체에 ‘적합통보’를 하며 부산시장의 의사에 반하는 이중적 행정처리로 지역주민들을 농락하는 비열한 처사를 일삼고 있다.

장안읍의 25개마을 이장들과 주요단체 대표들은 매일같이 부산시청에 모여 장안읍 명례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투쟁을 이어가며 생존권 사수에 나서고 있다.

김정대 상임대표는 이날 “수년간 이어오는 부산시와 산폐장 민간사업자의 농단에 주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산폐장을 막아내기 위해 지치지 않고 더욱 투쟁의 강도를 높혀 나갈 것입니다”라며 결의를 밝혔다

사업지 인근에는 천년고찰이자 문화재보호구역인 장안사가 위치하고 있고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룡뇽과 반딧불이의 서식지 복원을 위해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기장군에서는 최근 장안읍 치유의 숲조성과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인‘파크골프장’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년전에는 장안읍 치유의 숲 예산이 기장군의회를 통과한지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아 산업폐기물장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야기에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왜 보전녹지로 지정된 현재 토지의 용도까지 바꿔가며 민간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분과위원장인 장안사 무관스님도 참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반발이 예상보다 거셀것이란 입장이다.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임시처리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 8만의 정관읍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장안읍 이전·증설문제도 있어 지역사회에 환경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기장군 차원에서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대한 장안읍민의 분명한 반대의견을 정종복 기장군수에게 전달한 바 있으며, 대해 정종복 군수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난개발로 고통받는 우리 군을 더 이상 훼손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

기장군민과 장안읍민들도 헌법에서 규정한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대한 도전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라며 “기장군과 17만6천 기장군민은 장안읍 명례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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