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운천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의원(익산시을)은 전북을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으며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두었다.

또한, 전북도가 시군-도민-전문가들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초안을 양 의원을 비롯한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부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여·야·정 협치의 모범 사례를 다시 한번 재현해 냈다.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북이 가진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 모두 총 219조로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중점 특례는 각각 다르게 구성되었다.

먼저 정운천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외국인 유학생 특례 △전북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생명경제분야 기술연수자격 확대 등 이민분야 7개 특례와 △케이팝국제교육도시 지정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등 6개 조문이 포함되었다.

한병도 의원 발의안에는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를 비롯한 첨단과학산업 7개 조문과 △금융기관 유치 및 집적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특례 등 금융 분야 6개 조문이 담겼다.

양 의원 측은 “전북 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북의 새로운 도전이 도민들의 행복 증진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존의 중앙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양 의원을 비롯한 전북 지역 의원들은 지난 6월부터 국회 세미나를 통해 중앙 부처와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시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