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먹잇감 된 깜냥도 안 되는 지도자, 대한민국 미래가 쑥대밭 되나?
- 공복으로 유는하고 깨끗한 자 만이 살아남을 것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검찰의 체포동의안 가결 성공요인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에 대해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되면서 이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단은 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특정’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언론이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거명한 것으로 전해지는 의원들은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고 지난 8일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은 수수자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정국의 흐름은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전임정부의 고위공직자는 물론 각계각층의 지도자 깝냥에 오른 선출직 공무원들을 포함하여 지방정부의 토착 토호세력과 연계된 비리는 물론 그간 쌓여온 기업 소유주와 기업인들의 비리들을 총 망라해 총선 전까지 옭아매는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다는 게 풍문이 아닌듯하다.

그간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 사실들은 지역의 토호세력은 물론 대기업을 막론하고 중소, 중견 기업의 소유주부터 학교법인 운영자 등은 물론 나름 영향력이 있다는 일반 지식인층을 총망라한 영역으로 광범위하다.

과거 드러나지 않은 비리들을 뒷거래하며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세간의 정설이 되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소위 비명계 소속 의원들이 아닌 검찰 캐비닛에 엮여있는 여야 다수의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는 물론 정당도 검찰 손바닥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 점이다.

내년에 치러질 총선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검찰의 캐비닛에 담겨있는 비리를 볼모로 대청소 작전을 통한 검찰발 독재로만으로 봐야하는가? 새 시대를 열 절호의 기회로 봐야 할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21

이번 총선에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는 답이 정해진듯하다.

검찰의 캐비닛 속에 얽매이지 않을 유능하고 반듯한 국민의 공복으로 일할 출마자인것은 분명한데 과연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작금의 검찰의 역할이 양날의 칼로 작동되고 있다고 국민들은 알고 있고 이참에 잘되었다고 응원할 수도 있을게 분명하다.

하지만 과하면 넘치고 넘치다 보면 취하는 게 수순이다.

이를 막아줄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뿐이다.

하지만 이 또한 특정 세력에 의해 이념에 덫으로 편 가르기하며 오염시키고 있으니 공정하지 못할 것 또한 분명하다.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독립운동한 인물들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이 대놓고 부정되는 이 시기에 미래를 어떻게 논 할 수 있으며 청년들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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