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군에서 지휘체계 근간을 흔드는 '대(對)상관범죄', 소위 '하극상'을 저지른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와 육해공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군에서 대상관범죄로 적발된 인원은 모두 435명으로 군 지휘체계 근간을 흔드는 소위 '하극상'을 저지른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241명에서 80%나 급증한 수치다. 군내 연간 대상관범죄 적발 인원은 2020년 238명, 2021년 416명 등을 기록했고, 올해 6월 현재까지 192명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은 2019년 199명이었던 대상관범죄자 수가 작년엔 335명으로 68% 증가했고해군과 해병대,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는 작년 범죄자 수가 2019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군종을 가리지 않고 대상관범죄가 증가하고 있단 얘기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4년6개월 간 적발된 군 내 대상관범죄자를 가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관 모욕'이 1282명으로 기장 많다. 이어 ▶상관 폭행·협박 118명 ▶명예훼손 93명 ▶상관 상해 29명 등의 순이었다.

연도별로 봤을 땐 "상해를 저지른 인원은 다소 줄어든 반면, 나머지 범죄 유형은 모두 증가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대상관 범죄를 저지른 인원을 신분별로 보면 ▶병사 1091명 ▶준·부사관 305명 ▶장교 102명 ▶군무원·기타 24명이었다.

송 의원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상·하급자 간 지휘·명령체계를 확립해야 할 군에서 하극상 사고가 증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군 수뇌부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무너진 군 기강을 바로잡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