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3.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3.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 및 교육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 중 특성화고의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았고, 직업계고에서 일반고로의 전학이 일반고에서 직업계고로의 전학을 간 학생수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5년간 조사된 고교학업중단 현황을 살펴보면, 학업중단자 수는 5년간 총 107,423명으로 코로나19로 주로 자택에서 줌수업이 이뤄진 2021년(14,439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년 평균 2만3천여명 이상 학업중단자가 발생했다.

이를 학교별로 구분해서 보면 5년간 일반고는 65,419명, 특목고는 4,286명, 특성화고는 33,400명, 자율고는 4,318명의 학업중단자가 발생했는데, 각 학교별 학생수 대비 학업중단자 비율로 계산했을 경우 일반고는 평균 1.31%, 특목고는 평균 1.33%, 특성화고는 평균 3.12%, 자율고는 평균 0.90%의 학업중단율을 보였다.

특히 특성화고는 2019년 3.19%, 2020년 3.45%, 2021년 1.94%, 2022년 3.09%, 2023년 3.92%를 보여 높은 학업중단율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전학간 학생수 현황을 보면 2016년도부터 2023년 7월까지 전국적으로 16,864명인데 반해 일반고에서 직업계고로 전학간 학생수는 6,797명에 불과했고 주요 전학사유는 진로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계고의 졸업 후 군입대, 대학진학 등을 제외한 순취업률을 보면 2017년 52.4%를 기록한 이후로 2018년 44.3%, 2019년 34.3%, 2020년 28.5%, 2021년도 29.2%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고, 진로 미결정률은 2017년 16.7%에서 2018년 22.0%로 급증한 후 2019년 25.7%, 2020년 28.3%, 2021년 26.4%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직업계고 자체의 전망 부재와 학생들이 취업률 하락에 따른 졸업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대학진학 등을 이유로 학업중단이나 일반고로의 전학이 많아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실력 위주의 채용문화 확산과 직업계고 스스로도 사회변화에 따른 기술혁신 직업세계에 대비한 ‘미래형 직업계고’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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