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 175·찬성 118

민주당은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과 과거 판결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부적격인사로 규정했고 오늘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별다른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게 하는 것은 사법부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과반을 넘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직과는 다르게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민들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만든 역사적 과오의 주범이 민주당임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민생 파탄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