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320개 대학(미회신 대학 8개교 제외) 중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225개교(70.3%)이며, 이 중 20%인 45개교가 학생에게 졸업유예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의 대학 졸업유예생은 1만6044명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9년 1만3443명 보다 20% 가까이 늘어났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며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도 있지만 일부 대학은 학칙에 의거해 등록금의 12.5%까지 받고 있으며, 대부분은 등록금의 8~10%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학이 학생들에게 부과한 졸업유예금은 10억2573만1610원에 달했으며 졸업유예금을 가장 많이 징수한 대학 세 곳 중 두 곳은 모두 국공립대학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금액을 걷은 곳은 사립대인 동아대로 학생 591명에게 수업료의 5.5% 수준의 유예금을 부과해 1억3970만3680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공립대인 경북대는 학생 451명에게 등록금의 8% 수준의 유예금을 부과해 1억2671만9460원을, 부산대는 436명에게 등록금의 10% 범위 내 총장이 정한 시설이용료를 부과해 8073만1270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청년층 취업자가 1년 새 10만3000명이나 줄어드는 등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사회적 여건에 따른 불가피한 졸업유예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부담조치”라며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