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였으나 정작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및 통상이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중국, 미국, 베트남에 식약관 4명을 파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도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식약관 직무파견이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 지난 7월 외교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강화 및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한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별도 정원 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실정”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 대응 강화를 위한 일본 식약관 파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직무파견, 주재관 신설 등 협의 중 비별도 파견 연장이 불승인되어 2022년 4월 파견이 종료되었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대응 및 현지 동향 파악을 위해 직무 파견 또는 주재관(식약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하고 IAEA가 안전성 검토를 추진하여,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본에 식약관 파견이 절실한데 식약처는 2022년 4월 식약관 파견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외교부에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를 요청하는 등 늑장 대응하였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식약관 직무파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외교부에 ‘주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주 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 요청서”에서,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외교․통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의 20~30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안전관리와 통상마찰 해소 간의 균형적 외교․통상을 위한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방사능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오랜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현지 소통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EU 등 국제사회의 규제완화 동향에 따라 WTO/FTA에 근거하여 일본측이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간 원활한 소통 및 신속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하여 식약관을 파견하여 위생평가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사고 원전 관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폐로 과정에서 추가적 방사능 오염 상황, 원전항만 주변 환경 및 생물 방사능 오염, 해소 및 해저토 관련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출된 방사능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 및 해저토 오염 상황 및 이로 인한 생물 영향, 농축수산물 등 관련 일본 내 방사능 모니터링 현황, 출하제한 품목설정, 고농도 방사능 검출 품목에 대한 분석 정보 등, 그리고 정부기관 관련 일본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각종 방사능 관리 정보” 등 추가적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산 수입규제 대응 핵심 부처는 식약처”라면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규제 완화․철폐 요구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및 대응을 위해 일본 정부의 대응정책,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 영향 등 현지 동향의 신속한 파악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으로 일본사 수산물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현지 동향파악 및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특히 “타 부처 주재관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방사능 물질이 식품 섭취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등은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타 부처의 주재관인 해수관, 농무관 등은 국내조치와 관련한 식의약 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의 일본 식약관 파견 요청은 타당하며,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파견을 결정해야 마땅하다”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식약관 파견뿐만 아니라 주일대사관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주재관 파견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4일 담화문을 발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요청한 일본 식약관 1명 파견조차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 조속히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