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특검법 재석 181명 중 찬성 180 가결
- 대장동 특검법 재석의원 181명 전원 찬성 가결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동상정된 검건희 특검법을 표결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2.28.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원퇴장하면서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 181명만 참여,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특검법)'도 함께 통과됐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추천한 사람 전례도  있었고 브리핑하는 것도 전례가  있었던 것"이라며 "누구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특검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3년 가까이 끌어온 검찰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엄정히 수사해서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와 "특검법안 3조를 보면 특검 후보자는 야당만 추진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 법안은 특검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의 언론 브리핑 조항이 내년 총선에 악용될 점이 분명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흠집 내서 총선에 이용하겠다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쌍특검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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