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92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 시의회 75개)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경북도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기도의회는 5등급을 받았으며 기초 시의회 중에서는 태백·성남·수원·이천·안동·포항시의회가 5등급이었다.

전체 평가 대상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평균은 68.5점으로 나타나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평가는 지역 주민 1만9964명, 직무 관련 공직자 7085명, 단체 및 전문가 7161명 등 총 3만4000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80점)', 각급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 평가인 '청렴노력도(20점)'의 합산에서 부패사건 발생 현황(10점)을 감점한 결과로 이뤄졌다.

평가대상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평균 점수는 68.5점으로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점수는 66.5점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반면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점수는 80.5점, 청렴체감도 평균은 80.0점이었다.

특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이 직접 경험한 '부패 경험률'이 15.51%에 달했고 행정기관·공직유관기관 평가에서 내부 공직자 부패 경험률은 1.99%였다.

부패방지 노력 평가 지표인 '청렴노력도' 평균은 77.2점으로 청렴체감도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역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인 82.2점에 비해 낮았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감액 규정을 마련한 곳이 92개 지방의회 중 31개(33.7%)에 그쳤고,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조항이 있는 곳도 41개(44.6%)에 불과했다.

17개 광역의회 중에서는 경북도의회와 동해·동두천·광양시의회 종합평가 1등급을 차지했다.

2등급은 경남도·울산시·전남도·충남도의회가, 3등급은 광주시·대구시·대전시·부산시·세종시·인천시·전북도·제주도의회가 받았다.

서울시의회와 충북도의회는 4등급,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는 5등급에 그쳤다.

75개 기초 시의회 중에는 강원 동해시, 경기 동두천시, 전남 광양시의회가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삼척·춘천·과천시의회 등 21개 시의회가, 3등급은 강릉·속초·군포시의회 등 27개 시의회가 선정됐다.

원주·고양·광명시의회 등 18개 시의회는 4등급을 받았고, 태백·성남·수원·이천·안동·포항시의회는 5등급에 머물렀다.

한편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가 모두 1·2등급인 지방의회는 충남·전남·경북도의회와 구리·동두천·동해·광양시의회 등 19개였다.

반대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가 모두 4·5등급인 지방의회는 서울시·경기도·강원도의회와 수원·성남·오산·원주·태백·포항·안동시의회 등 10개였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청렴수준이 유달리 낮다고 보고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운영 실태에 대한 전방위 점검이 1분기 내 실시되고, 지방의회 맞춤형 반부패법령·제도 운영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 정책이 연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