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신문=김영환 논설실장】청,백,적 삼색기가 상징하는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의 파리에서 IS(이슬람공화국)세력이 동시다발의 반인류적인 테러로 무고한 시민 수백 명을 살상해 전 세계 자유민의 공분을 일으켰다. 세계의 언론이 경악하며 분노를 쏟아냈고 자유세계의 지도자들은 IS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에 나섰다.

테러의 잔혹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과연 테러에서 안전한가 하는 의문을 떠올릴 것이다. 올 들어 우리나라 10대 젊은이가 취직이라도 하듯이 IS조직에 가담했고 IS에 연루된 국제조직원 5명이 폭발물 원료를 국내로 들여오려다 적발됐으며 며칠 전에는 IS 추종자인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체포되었다.

IS는 중동 점령지역인 유전에서 거둬들이는 하루 수천만 달러의 자금으로 인력을 고용하고무장을 강화하며 국제적으로 연계된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IS가 테러 대상으로 삼는 소위 ‘십자군동맹’ 국가는 62개로 여기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

테러에 대비해야할 우리 국회는 아예 테러방지법이 없는데도 천하태평이다. 또 갈라져서 정쟁이다. 최소한 외교안보는 여야가 없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과 다르다. 우리나라가 테러청정 지역이란 것인지, 테러가 대수롭지 않은 범죄라는 것인지 안타깝다.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해사안전관련 입법을 뭉갠 것도 무능으로 악명 높은 19대 국회다. 야당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 관련법을 잘 다듬어 테러 대책을 세울 생각은 안 하며 자신들도 9?11테러 이후 여당 시절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던 것을 잊고 있다.

게류 중인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이 대테러작전의 중심에서 서서 수상한 자금 흐름의 추적권을 갖고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자는 것인데 야당 지도부는 이것이 '댓글공작'을 했던 국정원의 기능 강화라며 비판한다.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영국조차도 테러용의자를 영장 없이 6주간 구금할 수 있는 대테러법을 갖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모두 테러방지법이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는 예방이 최선책이다. 그러자면 용의자의 정보수집과 사전 탐지, 수색이 긴요하다. 이로써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은 바로 테러를 준비하는 세력이다. 많은 국민들은 국가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그냥 당하는 것보다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테러를 예방하는 법을 만드는 게 낫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장으로 동족을 협박하는 북한과 이에 맞장구치는 종북세력과 일부 시민단체들을 갖고 있다. 금융전산망 공격 등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한 사이버테러를 일삼는 북한이 만에 하나 최근의 채증을 어렵게 만드는 광화문 폭력난동 복면시위 같은 때 편승하여 심각한 위기 국면을 조성하려고 획책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종북인지, 자생적인 ‘외로운 늑대’인지 모르나 리퍼트 주한 미 대사에게 테러를 가한 김기종 같은 테러분자들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다.

우리는 무역고가 1조 달러를 넘는 국제국가이다. 해외와의 인적, 물적 교류는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교류가 커질수록 불순분자의 유입가능성도 높아진다. 우리는 지난여름 중동 메르스 바이러스의 침투가 우리나라의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교란하고 사회의 연대를 파괴할 수 있는가를 목격했다. 국제화한 테러를 막으려면 이에 대응하는 국제 공조가 긴요하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국가로서 응분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우리만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없다.

테러는 폭탄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생물학적, 화학적, 사이버적으로 다양한 양상이 전개된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의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야당을 많은 국민들은 ‘뭐 하는 게 있냐’는 의심의 눈길로 볼 것이다.

야당은 국익이나 국민안전은 뒷전인 듯 파당적 이해를 중시하는 좀스런 소인배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래선 되는 일이 없다. 국가안보를 위한 테러방지를 국회가 맡을 작정인가. 기존 정보기관이 싫다면 야당은 대안을 내놔야 한다, 9?11이후의 미국은 애국법과 국토안보부 조직을 만들었다. 여야는 머리를 맞대 최선책을 찾아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은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주셔야 한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것은 본연의 임무보다 정쟁에 올인하는 정치권을 비판하자고 호소한 것이다. 테러방지에 무감각한 정치권이 앞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그 후폭풍을 감당할까.